‘내란재판부 연말 대전’ 여당 따로, 법원 따로 밀어붙인다

2025. 12.21(일) 23:0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 수정안을 마련한 뒤 성탄절 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법은 22일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관련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지정 방안을 논의한다.

여당은 여당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각자 계획에 따라 입법과 예규 제정을 밀어붙이면서 여당과 사법부 간 갈등이 번지는 분위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담재판부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다.

다만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23일 전담재판부법 수정안 본회의 상정, 24일 표결 처리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내란·외환 사건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하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렸느냐”며 “그래서 사법부 신뢰가 떨어진 것 아니겠나. 민주당은 입법을 통한 안전성 확보로 법원의 예규 제정으로 인한 불안전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전담재판부법이 예정대로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위 규칙인 대법원 예규 내용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해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을 법원 내부에서 하도록 했지만 추천 절차에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회의도 관여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

무작위 배당’을 통해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대법원 예규와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만큼 민주당이 대법원 예규를 고려해 법안 내용을 최종 수정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천 처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관대표회의도 위헌 우려를 지적했기 때문에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행사할지 의문이란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일단 민주당은 22일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사무 분담안을 논의하는 서울고법 판사회의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부를 16개로 구성하고 이 중 2~3개 재판부에 내란 사건을 배당해 집중 심리하는 안건을 확정할지를 논의하는 회의로 민주당 법안에 대한 위헌 우려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된다.

판사들의 비판이 거셀 경우 민주당의 입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판사회의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검토해 위헌을 피할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명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명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