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단체교섭 추진… 일회용컵도 돈 낸다

2025. 12.18(목) 00:06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 등이 연합·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동반성장 및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납품 기업이나 대리점 등 특정기업과 거래하는 동종 업체들이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의 강자 기업과 대부분 종속된 압도적 다수의 납품기업, 여기서도 힘의 균형을 이뤄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법상 기업들은 단체행동이나 집단 교섭이 금지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게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착취, 불공정 거래를 강요 혹은 권장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짚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는 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탈(脫)플라스틱 대책으로 ‘컵값 별도 계산제’가 제시됐다.

카페 등에서 텀블러 등 개인컵이 없으면 100~200원을 추가로 내게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일회용컵 보증제’에 대해서는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고 지적했다.

또 송배전망 확충과 관련해 “국민펀드를 만들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하고 국민에게 투자 기회도 드리고 대대적으로 신속히 (송배전망을) 까는 게 어떠냐”고 했다.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는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두고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느냐”고 비판했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명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명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