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강원-전북-세종, 지방시대 성공 힘 모은다

2024. 11.24(일) 18:48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대표회장 오영훈 지사)가 주최·주관하는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이 21, 22일 이틀간 제주썬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제주]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대표회장 오영훈 지사)가 주최·주관하는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이 21, 22일 이틀간 제주썬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포럼은 해외 자치분권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특별자치도의 현주소를 진단해 새로운 지방시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오영훈 지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각 지역 의회 의장단을 비롯해 국내·외 자치 관련 전문가와 관계 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지사 등은 개회식에서 성숙한 특별자치도로써 대한민국 분권모델을 이끌어가는 동시에 도민 삶의 질과 권리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특별자치시도 발전을 위해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회식 이후 특별자치시·도지사와 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협력을 결의했고, 이어 지방자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 대담과 세선이 진행됐다.

마크 뢰글라 이탈리아 유렉 연구소 자치경험센터 소장은 국제협약에 따라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이탈리아 남티롤의 사례를 소개하며 남티롤이 특별위원회를 통한 자치입법, 높은 재정적 자율성을 통한 특별한 자치가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남티롤의 자치가 분권의 성공적인 사례를 넘어 갈등 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광훈 강원대 교수는 스위스의 자치분권 성공모델을 소개했다. 연방-광역(칸톤)-기초(코뮌) 간 보충성 원칙에 따라 사무를 분배하고 있고, 구성원들의 분권·참여·합의 등 3가지 요소의 조화를 통해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방정부 자율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혁신성과 위기 대응력이 높기 때문에 스위스 사례에서처럼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번트리더십과 사회적 자본, 권력 공유 제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향수 건국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이 자치권 배분의 기본 전제이자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법규 제정을 위해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은 지방 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의사결정과 중앙-지방 간 수평적 협력체계 활성화 ▲지방시대 미래상 및 지표체계 재검토 ▲지방시대 종합계획 평가체계(방법·절차) 정비 및 실행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 거버넌스 활성화 ▲걸림돌 규제 식별 및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럼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주민자치 발전 방향과 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국타임즈/제주 윤영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제주 윤영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