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 맞춤 규제 합리화 추진!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

2026. 04.30(목) 00:24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부산]부산시(시장 권한대행 김경덕)는 지역 맞춤 규제 합리화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 제고 및 민생 규제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24일 ‘202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러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발전 활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올해(2026년) 지역 밀착 중앙규제 중점 개선, 자치법규 규제 집중 정비, 민생 규제 혁신 체감도 제고, 규제 관리 효율성․전문성 강화 등 4대 중점과제와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시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 민생 규제 합리화와 전통․서비스․신산업을 포함한 3대 분야 지역산업 규제 합리화를 신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인공지능(AI)․드론 등 신산업 성장 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기업․소상공인․시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해결할 방침이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생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관심도 제고와 규제혁신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자치법규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중점 정비 분야를 선정해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

규제입증책임제*를 강화하여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법령에는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림자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 규제입증책임제: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제도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26년은 민생과 지역산업을 동시에 살리고 실효성 있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반드시 끌어내겠다”라고 전했다.

전국타임즈/부산 최효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부산 최효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