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어 유럽도 車관세 15%… 한국만 남았다

2025. 09.26(금) 03:02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서울]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에 대한 자동차 관세율도 25%에서 15%로 낮췄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를 이어 가면서 관세율 25%를 적용받는 한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그럼에도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약 486조원)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에 이재명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24일(현지시간)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며 해당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EU는 지난 7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한 무역협정을 공식화한 것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도 지난 16일부터 자동차 관세율을 27.5%(기본 관세 2.5% 포함)에서 15%로 낮추는 조치를 시행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 등을 놓고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25%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 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을 논의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한국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타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하면 한국은 금융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베선트 장관은 “통상 협상과 관련해 무역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협상 상황에 대해 김 실장은 “최대한 캐시플로(현금 흐름)를 우리 방식으로 론(대출), 개런티(보증), 투자로 다 구별해 규정하자는 것을 미국이 응하지 않아 론에 가까운 것으로 문안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시 한국 측이 요구하는 한미 간 무제한 통화 스와프와 관련, 김 실장은 “그것(통화 스와프)이 해결이 안 된다면 도저히 그다음 단계로 못 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여야 하며 중요한 부담이 된다면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해선 “다음 중요한 계기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APEC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한미 간 입장 차가 커서 협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달 초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에서 비롯된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한국의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들이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서울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많은 인력이 미국에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김 총리의 발언이 ‘비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국의 대미 투자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총리실은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며,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 달러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했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명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명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