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단축 개헌” 여당서 터졌다

2024. 12.06(금) 03:33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 가는 가운데 여당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5일 나왔다.

야당의 탄핵 공세 및 내란죄 수사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결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터져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여기 반응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명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예지(재선)·김재섭·우재준·김소희·김상욱(이상 초선)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윤 대통령 사과 ▲책임자 조사·처벌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다.

임기 단축 개헌 요구에 대해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임기 단축 개헌은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도 거론한 바 있으나 국민의힘 원내에서 공개적인 요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침묵을 지키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윤 대통령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 재가하고 신임 장관 후보자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 등의 방안도 거론됐으나 사의를 표명한 김 전 장관의 후임만을 지명한 채 여타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이다.

전날 밤까지 윤 대통령이 이날 중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회동에서도 입장 표명 방식과 시기에 대한 거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합법적 조치’라는 뜻이 확고해 대국민담화의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국회 탄핵안 표결을 지켜본 뒤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와 방식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일단 탄핵안을 부결시킨 후 논의를 이어 갈 방침이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4일)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나 국민들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7일 야 6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던 것도 입장 표명 시기 조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참모들은 “탄핵 표결까지 여론이 중요한데, 섣불리 나섰다가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한 여권 관계자도 “야당에 공격 빌미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야당의 탄핵 추진에 동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이라고 이번 사태를 규정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