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민주질서 파괴하는 비상계엄령 규탄” 성명

2024. 12.04(수) 20:37

(24.12.04 오전08시50분)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규탄 성명서 발표

[무안]우리 무안군의회는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됨을 확인하고 비상식적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함에도 이번 계엄령 선포는 명백히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정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폭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과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그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비상계엄령이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했다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가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탄압행위임을 분명히 하며, 민주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적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불법적·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이 아님을 자인한 것으로 구국을 위한 빠른 결단으로 그나마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길 촉구한다.


2024년 12월 4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전국타임즈/무안 최길남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무안 최길남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