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특활비 다 깎고 국회몫 특활·특경비 195억 남긴 민주당

2024. 12.02(월) 07:22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서울]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를 집중적으로 전액 삭감한 가운데 정작 국회 특활비는 유지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민주당이 ‘제 밥그릇 챙기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달 29일 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국회 특활비 9억 80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185억원은 전액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특활비(82억 5100만원), 검찰 특경비(506억 9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처리한 것과 대비된다.

민주당은 특활비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했다고 강조했지만 국회 특활비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원 외교 활동 1억 8000만원, 기관 운영 지원 등 8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의원들의 해외 출장 등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또 국회 특경비는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과거 63억원 규모에 달했던 국회 특활비는 문재인 정부 들어 특활비 삭감 기조에 따라 2018년 여야 합의로 대폭 삭감해 현재 9억 8000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 움직임에 응수하며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관련 예산은 투명하게 공개·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특활비 편성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국회 예산 심사를 소관하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활비를 투명하게, 정당하게 써야 함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며 “그런데 어제(20일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는 모두 꼭 필요하다던 민주당 의원들이 오후에는 얼굴을 싹 바꿔서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는 에누리 없이 전액 삭감했다”고 항의했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