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여사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野, 여당 이탈표 ‘눈치게임’

2024. 11.27(수) 02:46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이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당초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여야 합의하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로 연기했다.

이탈표 사수에 나선 여당과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려는 야당이 앞으로 보름간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자리에서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다음달 10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히 예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늦춘 건 여야 모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법정 시한(12월 2일)이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 논의를 매듭지은 뒤 특검법 재표결 대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야당도 특검법 재의결 정족수인 국회의원 200명 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논란 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해는 아니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이 의결된 지 약 5시간 만에 재가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특검법 거부권 규탄 긴급회견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 총 스물다섯 번째 거부권, 김건희 특검법만 세 번째 거부권”이라며 “특검 거부는 정권에 대한 전면 거부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전체 보수세력의 궤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 재의 과정에서도 특검법이 부결·폐기될 경우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새로운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도 28일 본회의에서 다음달 2일로 미뤄졌다.

검사 탄핵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해 다음달 4일에도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수도권 청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참 걱정된다”며 “특정인을 기소하거나 특정인을 유죄 판결했다고 해서 탄핵한다는 건 너무 후진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28일 본회의에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이 개정되면 민주당은 네 번째 특검법과 상설특검 투 트랙으로 여당을 압박할 수 있게 된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27일까지 제출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추천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