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분수령 될 김건희특검법·탄핵안·국조…李 ‘사법리스크’가 변수

2024. 11.24(일) 18: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주요 당직자와 의원등리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여당의 일부 이탈표를 끌어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시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해외 출장 자제 등으로 본회의 참석을 유도하고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만큼 여당의 일부 이탈표를 가져오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가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다 더 큰 고비로 여겨지는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오히려 여당의 ‘단일대오’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진행한 지난 주말 집회를 두고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 여론’을 확산시켜 보려는 속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 상설특검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올리며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막판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를 향해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야권 단독으로 국조가 구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