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역결집 우려에… 민주, 28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 미룰 듯

2024. 11.18(월) 22: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서울]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때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의결과 함께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류가 바뀐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여당 이탈표를 최소 8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 탄핵안이 오히려 여권의 결집만 촉진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권 결집 우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 기조도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더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로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34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올릴 예정이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0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 최 부장검사 등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부실 수사로 여사님께 면죄부를 갖다 바친 공범들을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이 박탈돼 있던 심 총장에 대해선 탄핵을 보류했다.

탄핵소추안 의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 찬성을 요건으로 해 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이를 구실로 뭉칠 경우 특검법 처리는 요원해진다.

또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일 뿐 아니라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검사장이 탄핵당하는 것 또한 처음이기 때문에 여권의 반발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선 고민되는 지점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와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국회 운영규칙 개정안 등도 28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한 상황이라 의제가 분산된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