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업종 완화 효과 ‘ 글쎄 ’병원 · 학원 등 완화 대상 가맹률 8%

2024. 10.23(수) 04:03

국회의원 김원이

[촤효성 기자]김원이 의원 “ 대대적 홍보에도 불구 성과는 아직 미미 .. 지역화폐와 병행해 내수 살려야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 기준을 완화했지만 , 대상 영업장 중 신규 가맹률은 8%(364 곳 )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학원 · 병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됐으나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 상점가 내에 있는 영업장만 해당돼 이용자가 가맹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산자위 간사 , 목포시 )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온누리상품권 등록 완화 대상 영업장은 전국 총 4544 곳으로 추정된다 . 업종별로는 ▲ 학원 914 곳 ▲ 병 · 의원 및 약국 2,733 곳 ▲ 동물병원 49 곳 ▲ 노래방 848 곳이다 . 올 8 월 기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는 총 12 만 5,000 여 곳이다 .

업종 기준이 완화된 9 월 10 일부터 10 월 10 일까지 한 달간 신규 가맹점은 총 364 곳으로 ▲ 학원 85 곳 ▲ 병 · 의원 및 약국 229 곳 ▲ 동물병원 7 곳 ▲ 노래방 41 곳으로 나타났다 . 신규 가맹률은 8% 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

한 달간 신규 가맹점에서 쓰인 결제액은 총 2 억 7,700 만원으로 병 · 의원 및 약국이 1 억 9,200 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 학원이 6,700 만원으로 집계됐다 .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3 조 563 억원으로 우리 국민이 한 달에 쓰는 결제 규모는 2,547 억원 정도다 . 등록완화 업종에서 결제된 금액 역시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

한편 , 중기부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병 · 의원 및 학원 등은 반드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내에 위치해야한다 .

그러나 일반 국민이 법에서 규정하는 상점가를 판단하기 어렵고 , 특히 ‘ 골목형 상점가 ’ 는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

업종완화 정책이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김원이 의원은 “ 업종완화 대상의 가맹률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사용자 입장에서 가맹여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보완해야한다 .

근본적으로는 업종완화 대상 4,500 여곳 추가만으로는 내수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 .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병행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살리기의 취지를 함께 살려야한다 ” 고 말했다 .







전국타임즈/최효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최효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