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경영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2024. 08.25(일) 00:51

20240823 부산시 서울시 상생협력 업무협약식(국제의전실)

20240823 부산-서울시장 특별대담(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부산]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3일 오전 10시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한국정치학회 주관 특별 대담을 통해 부산과 서울의 리더들이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와 그 해법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대담회는 대한민국 현 상황의 진단과 해법에 대해 박형준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기조 발제로 문을 열고, 조화순 한국정치학회장의 사회로 ▲지자체 정치·경제 ▲국가정치체제 개혁 이슈 ▲국제정치 핵무장 이슈, 3가지 분과(세션)로 진행됐다.

이날, 박 시장은 그간 대한민국은 발전국가 모델을 통해 전방위적 압축성장을 이루어냈으나, 이제는 수도권 일극주의와 한국형 엘리트주의(강남류) 등의 부작용이 낳은 문제들로 국가경영의 한계에 봉착했음을 지적하며, 수명이 다한 발전국가를 대체할 대한민국의 국가경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피력했다.

‘인 서울(In Seoul)’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용어로 자리 잡아 가는 동안 기업과 자본, 인재는 서울로 몰리고 지역은 상대적으로 퇴락의 길로 접어들어야 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격차 확대, 교육 불평등 확대, 청년층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등이 뒤따랐고, 그 결과 초과밀·초경쟁의 서울로 모여든 청년층은 팍팍한 삶을 견디며 ‘노 베이비(No baby)’를 선택해야 했고, 운동장을 넓게 쓰지 못한 대한민국은 산업경쟁력과 생산성 약화의 결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 기후변화와 생태적 전환, 단층화된 세계화의 전환이라는 시대사적 대전환 속에서 이제 기존의 국가경영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시장은, 새로운 국가경영 모델로서 '공진국가'를 제시했다.

박 시장이 제시한 ‘공진국가’는 말 그대로 ‘함께 살고,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를 지닌다. ①경쟁 속에서 공생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진화 원칙’, ②곳곳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수평적 분업’, ③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한 ‘합리성·윤리성·심미성의 균형’, ④소통적 의사결정능력으로서의 ‘권력’ ⑤삶의 질의 높이는 권리로서의 ‘평등’, ⑥보편적 가치 추구와 실용주의의 조화를 꾀하는 ‘외교’의 6가지 사회경제적 준칙에 따름을 설명했다.

또한, “공진국가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것은 역시 정치”라며, 대한민국 미래 지도자에게 혁신과 공감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서울시와 금번 한국정치학회 학술회의를 시작으로, ▲도시디자인 정책 교류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및 관광 활성화 ▲신생기업(스타트업) 육성 협력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원문화 활성화 공동협력, 5개 분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세훈 시장은 오늘 부산시 직원을 대상으로, 박형준 시장은 9월 30일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교차 특강을 진행해, 상호 도시 간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실질적 협력 관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타임즈/부산 최효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부산 최효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