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 22 대 국회 1 호 법안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 ’ 대표발의

2024. 06.12(수) 13:46

국회의원 김원이

[목포 최효성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목포시 ) 이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 을 대표발의했다 .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 입학정원은 100 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

또한 국가가 의과대학의 시설 · 설비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 산업보건 · 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 · 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

특히 의대 입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 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선 입학금 ,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최근 정부는 2025 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 대비 1497 명 늘어난 4610 명으로 확정했다 .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붕괴직전의 지방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인구 1 천명당 활동 의사수는 OECD 평균 3.7 명인데 우리나라는 2.6 명에 그치고 있다 .

지역별로는 서울 3.2 명 , 광주 2.6 명 , 부산 2.4 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 명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다 .

이러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 .

특히 목포대는 지난 1990 년부터 교육부에 의대 신설을 꾸준히 요청해왔고 , 목포대와 목포시민은 지난 34 년간 의대 신설 운동에 헌신하며 의대 유치를 추진해왔다 .

지난 2019 년 교육부가 시행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 비용편익분석 (B/C) 1.70,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2 조 4 천여억 원 등 경제성을 입증한 바 있다 .

윤석열 대통령 또한 올해 3 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 어느 대학에 할지 전남도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알려주면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 며 전남권 의대 신설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김원이 의원은 “ 목포시민은 지난 34 년간 목포의대 유치를 염원하며 노력해왔다 .

그러한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전남권 의대 신설 논의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

22 대 국회에서 목포의대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전국타임즈/목포 최효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목포 최효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