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시사

2024. 05.23(목) 06:49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경과한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질 경우 면허정지 처분 등 원칙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처분 절차를 언제 재개할지, 재개하면 사전 통지·의견 제출·처분 단계가 있는데 처분 시점,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수 대학이 의사 국가시험 연기를 요청한 데 대해 조 장관은 “국가시험 응시자는 꼭 졸업한 사람이 아니라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복귀한다면 국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서 “시험 일정 변경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 대해선 어떤 ‘특례’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며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며 전공의들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도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 싶겠나. 빨리 복귀해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의대 교수들도 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할 ‘묘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의료계도 뾰족한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 교수 단체와 함께 연석회의를 열어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진 못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의대 증원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언급한 ‘더 강력한 투쟁 수단’은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의대 교수들이 그동안 몇 차례 휴진했지만 실제로 환자를 떠난 교수는 많지 않아 큰 혼란이 없었다.

‘1주일 휴무’로 집단행동의 강도를 높이더라도 파급력을 낼지 의문이다. 김현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은 “교수들의 집단 휴진도 임팩트가 없었는데 집단 휴진으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