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대법관’ 최종 후보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

2021. 07.30(금) 00:08

▲ 새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으로 압축됐다. 왼쪽부터 손봉기·하명호·오경미 후보.

[서울]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하명호(53·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53·25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량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 17명 중 최종 3명을 추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위원회는 박은정 위원장(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비롯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10명으로 구성돼있다.

박 위원장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통찰력과 함께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해 추천했다"고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이날 후보에 오른 3명 중 한 명을 다음달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 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임기 동안 13명의 대법관을 임명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날 추천된 인사를 두고 출신 지역, 성별 등이 어느 정도 안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 달성고와 고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구· 울산 지역에서 주로 판사 생활을 한 대구 향판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고, 소속 법원 판사들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추천제 시행 첫인 2019년 대구지법원장에 뽑혔다. 지난 3월 박상옥 전 대법관 후임 최종 3명에 천대엽 대법관과 함께 올랐다.

하명호 고대 법전원 교수는 전북 진안 출신으로 홍익대 사대부고와 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인천과 서울에서 주로 판사 생활을 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고 2007년부터 고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징계위원을 맡고 있다. 이 대법관 후임 물망에 오른 후보자들 가운데 유일한 교수 출신 후보다.

오경미 고법 판사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이리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법관으로 임관해 창원·부산·광주에서 판사 생활을 하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전체 심사 대상 17명 중 2명의 여성 후보 가운데 오 고법 판사가 낙점됐다.









전국타임즈/서울 최문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최문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