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콕 집은 李대통령… 오늘 5대 그룹 총수 회동

2025. 06.13(금) 00:10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인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서울]‘코스피 5000’ 달성 공약을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 활성화를 강조하며 주가 부양 의지를 밝히면서 배당소득세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국회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자 감세 아니냐’는 반대 기류가 있어 이를 넘어서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배당 활성화 관련 법안으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 의원 법안은 전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으로,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 비율)이 35% 이상인 상장 법인이 배당한 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상장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낮다 보니 세제 개편 등을 통해 배당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재벌 구조와 지주회사 체제, 중복 상장 등으로 인해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배당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 법안은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 세액을 공제해 주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배당소득 세율을 인하하는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밸류업(기업 가치제고) 정책 발표를 위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평균 국내 상장사 배당 성향은 26%다. 미국(42%),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55%)과 중국(31%), 인도(39%)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배당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배당소득세 개편 효과가 사실상 대주주 등 일부에 제한되고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실제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조세 부담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의원의 안이 전부 관철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일부만 수용한다든지, 취지만 살리는 등 절충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장과 5대 그룹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과 경제계가 처음 만나는 이번 회동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전 국내외 경제 상황 점검 및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상법 개정안 등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명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명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