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재판 연기, 당연한 결정”… 국힘 “차라리 ‘李 유죄 금지법’ 만들라”

2025. 05.07(수) 22:05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일제히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이게 나라냐”며 ‘독재’ 상황에 빗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연한 결정이고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면서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 이 후보의 다른 재판들도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되는 요소는 없어야 한다”면서 “나머지 사건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게 순리에 맞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란종식·정권교체·민주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 시대적 과제,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썼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끝까지 책임을 묻자는 강성 주장도 나왔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사법 쿠데타의 총체적 책임, 조희대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당장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 끝은 탄핵”이라고 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수용했으나 안심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쿠데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와 법원이 이 후보를 위한 면죄부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 법안에 이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고 쓰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신성한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남용하고 독재를 서슴지 않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사법부를 겁박해 재판을 중지시키고,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멈추는 법안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또다시 자행됐다”고 날을 세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법원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겁박에 굴욕적인 기일 변경을 했다”며 “위헌인 법을 만들어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죗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명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명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