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국방 “선택적 모병제가 맞다”

2025. 04.17(목) 20:3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 놓고,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생각한다”며 지난 20대 대선 공약으로 내건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꺼냈다.

병력 자원 급감, 무기체계 첨단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은 선택적 모병제와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수십만 청년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이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기보다는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게 하거나 연구개발(R&D)에 참여하게 하고 전역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사실 전쟁의 양상이 완전 바뀌었다”면서 “과거 6·25 전쟁 당시 인해전술처럼 사람 숫자로 결판나던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무기체계로 결판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선택적 모병제는 입영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2022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표는 징집병을 15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5만명, 군무원 5만명 등 전문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했다.

또 의무 복무 기간 단축은 전문가 등 국민 의견 수렴 후 점진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징병제와 모병제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보자는 취지에서 이 전 대표도 선택적 모병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의 경우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해 오다 2018년 모병제로 갈아탔다. 하지만 지난해 군 의무 복무 기간을 늘려 징병제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명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명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