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헌재가 ‘위헌·효력정지’ 판단한다

2025. 04.09(수) 23:2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고발 및 이완규 법제처장 수사 촉구

[서울]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맞서면서 정치적 공방이 법적 논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법조계는 우 의장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면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한 대행 역시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헌법의 보루’인 헌재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다’고 인사청문회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우 의장이 본회의 보고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시하지 않으면 위법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법상 한 대행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날로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최장 30일 이내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청문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란 의미가 단순히 국회에 ‘발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장의 ‘수신’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법적으로 우 의장이 청문 절차를 거부할 여지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제출’을 발신만 의미하는 ‘송부’와 구별해서 쓰고 있다”며 “즉 국회의장이 보고서를 받는 것까지 ‘제출’로 볼지 유권해석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헌재소장과 달리 재판관은 삼권분립 존중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 청문회 개최도 없이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한다

면 법과 별개로 정치적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재판관을 임명한다면 헌재의 신뢰성은 매우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법무법인 덕수는 이날 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도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명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명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