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의 명령 앞, 승복만이 남았다…4일 尹탄핵심판, 전 세계가 주목

2025. 04.02(수) 21:1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경찰은 이날 경찰 버스와 차벽 트럭 등 200여대를 동원해 헌재 반경 150m 구간을 일반인 출입이 불가능한 ‘진공 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마쳤다.

[서울]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된다. 역대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들과 비교해 찬반 격론이 극에 달했던 만큼 폭력·과격 시위에 대한 우려도 크다.

‘4·4 탄핵심판 선고’ 이후 갈등과 분열에 마침표를 찍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느냐는 정치권과 시민 의식에 달려 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유례없는 갈등이 빚어졌지만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의 심판, 승복까지 고도의 민주주의 장치들이 시계태엽처럼 맞물려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대명제를 지켜내야 한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에 승복하고 통합과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을 맡았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원로들의 고언도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하루 전인 2017년 3월 10일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주요 중진의원들은 어떤 결과든 헌재 선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8년 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역사적 시험대 앞에 섰지만, 여야 정치권은 승복보다는 선동과 분열에 몰두하며 ‘신뢰와 합의’라는 민주주의 정신이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금까지 석 달이 넘도록 국가적인 대혼란과 갈등, 분열이 발생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라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편 가르기를 한 데 대해 진실한 사과를 하고 승복을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해외 각국도 헌재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헌재에 접수되자 세계 70개 매체가 서울외신기자클럽을 통해 헌재에 취재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헌재는 주요 사건 결정이 나오면 영문으로 번역해 각 나라 헌법재판 기관과 공유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도 곧바로 번역을 거쳐 해외에 공유될 전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진 뒤 해외에서 결정문에 대한 요청이 많아 영문으로 번역해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 사례는 많지 않은 데다, 한국과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는 초유의 혼맥상을 헌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도 “헌재 결정이 한국 내 정치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소추와 심판을 분리해 정치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헌법 제2조 4항에 따라 ‘반역죄, 뇌물 수수, 기타 중대한 범죄 및 비행이 있을 경우’에 한해 하원이 소추를 하고 상원이 심판을 하도록 돼 있다.

프랑스도 상·하원 중 한 곳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양원 모두의 검토 및 찬성을 거쳐 상·하원으로 구성된 고등탄핵재판소에서 파면을 결정하는 등 의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구조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40년 가까이 모범적인 헌법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