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2명 지명 협의”… 野 ‘韓 지명불가법’ 발의

2025. 03.31(월) 21:27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서울]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이 발의되면 즉시 대통령 몫 2인의 임명 절차에 나서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재법 개정에 나섰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여야가 헌재 구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수싸움을 이어 가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대행을 포함한 줄탄핵 엄포를 “입법 내란”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31일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후임 임명 절차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2명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탄핵 선고가 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 민주당이 재판관 임기연장법을 추진하자 이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만에 하나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도 압박하고 있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