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우려에도… 野 주도 상법개정안 통과

2025. 03.14(금) 00:17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서울]경영 환경 악화와 투자 위축 등 각종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 및 외국계 헤지펀드의 거센 공격 등으로 기업이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없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 의무를 지켜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재계의 반대 속에서도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강조하며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당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협의를 요구하면서 상정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날도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추진하며 협의를 끌어낼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불발되면서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투자자 신뢰 회복”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안은 부족하지만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TF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찬성하고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정부와 여당도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제시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최 대행에게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며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개선책을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일반법인 상법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부결 당론과 달리 기권 의견을 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안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 회사법을 상법에서 떼내야 한다고 본다. 너무 무거운 상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상법을 비롯해 비쟁점 민생법안 등 42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부당 특약으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 북한 비핵화를 명시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