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해상풍력 메카 전남 만들 ‘ 에너지 2 법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통과

2025. 02.20(목) 06:31

국회의원 김원이

[최효성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산자위 간사 , 목포시 ) 이 대표발의한 ‘ 에너지 2 법 ’ ▲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이하 해상풍력특별법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 이하 전력망확충법 ) 이 19 일 산자중기위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본격화되고 , 지방 전력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

특히 전라남도를 포함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상풍력특별법은 김 의원이 2021 년 대한민국 최초로 ‘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 을 발의한 이후 4 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

법안은 정부가 직접 해상풍력 발전단지 입지를 선정하고 ,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 ▲ 주민 수용성 확보 지원 ▲ 소부장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 한전 자회사의 해상풍력사업 참여로 에너지 공공성 강화 ▲ 예비타당성 면제 ▲ 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 바람연금 ’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지방의 전력 공급망을 강화하고 송전선로 구축을 원활히 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

함께 통과된 ‘ 전력망확충법 ’ 은 광주 · 전남지역의 전력 계통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 국가가 전력망 구축을 주도해 인허가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 법안에는 전력 생산 지역에서 전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

이를 통해 신안에서 생산된 해상풍력 전력을 전남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해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RE100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에너지 2 법이 통과되면 , 국내 최대 해상풍력 잠재력을 가진 전남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되며 기업 투자 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

또한 , 전력망 확충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 산업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남을 비롯한 전력 생산지역이 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

김원이 의원은 “ 이번 ‘ 에너지 2 법 ’ 통과는 목포를 포함한 전남의 미래성장동력인 해상풍력산업의 활성화와 소부장 기업 , RE100 기업 등의 유치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전국타임즈/목포 최효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목포 최효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