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장) 사업 신청 반려 촉구 성명서

2025. 01.22(수) 13:51

목포시의회 전경

[목포 최효성 기자]목포시의회 17명의 의원들은 목포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 신청을 즉시 반려하기를 촉구한다!

지난 11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목포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신청이 접수되었다.

생활폐기물보다 훨씬 많은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은 법에서 엄격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될 정도로 국민 건강에 있어 그 무엇보다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다.

이런 의료폐기물은 해당 기관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전문업체에 맡겨서 처리해야 함이 원칙이나 실상은 95% 이상이 민간위탁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전국 각지의 병원에서 나오는 감염 위험성이 높은 폐기물, 인체 적출물, 주사기 등이 목포로 몰려들어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가스와 1급 발암물질들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

상대적으로 의료폐기물 발생이 적은 목포에서 전국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며, 장거리 운반과정을 통해 2차 세균감염의 위험성과 사고로 인한 대형 재난사고 발생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소각장 예정 소재지 인근 삼향동과 백련지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조차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일 경우에 환경영향평가의 필수적인 대상이지만, 목포시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1일 48톤 규모로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상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협의 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지역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허가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는 오롯이 목포시민들과 인근 시·군의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21만 목포시민들을 대변하여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목포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 신청을 즉시 반려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방식을 철회하고, 정부직영으로 처리시설을 운영하라!

우리 의원들은 목포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깨끗하고 안전한 목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25. 1. 22.

목포시의회
조성오, 이동수, 문차복, 박용식, 김관호, 이형완, 최환석,
박창수, 정재훈, 박효상, 고경욱, 최원석, 박용준, 최지선, 유창훈, 박수경, 최유란 의원


전국타임즈/목포 최효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목포 최효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