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탈표 늘어 단 ‘2표차’ 부결… 턱밑까지 다다른 김여사특검법

2024. 12.08(일) 19:47

이재명(앞줄 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는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세 번의 발의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세 번째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여사특검법’(김여사특검법)이 단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직전 재표결보다 여당의 이탈표가 2표 더 늘어난 것으로, 이런 흐름이면 다음 표결 시에는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여사특검법을 재표결한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법안은 부결됐다.

재표결 가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가 모자란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이 총 192석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이탈표는 이번에 최소 6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부결 방침까지 확정했지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당론을 거부한 이탈표가 최소 6표 나온 것이다.

지난 2월 첫 번째 재표결에서는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반대 또는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난 10월 두 번째 재표결에서는 여당에서만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특검법 재표결을 거듭할수록 여당 내 이탈표가 늘어난 것이다.

이번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이번 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한 데는 여당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탈표가 6표 나오면서 여당 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당내 중도·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전 국민적 반발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과 윤 대통령 측에 ‘조기 퇴진에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의 이탈표는 향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에서도 ‘캐스팅보터’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표결 보이콧’을 하기로 하자 여당 의원들은 특검법 재표결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투표 정족수 미달로 표결 처리를 하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된 건 19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가 도입된 이후 다섯 번째다.

첫 번째 탄핵안 표결이다 보니 여당에서도 단일대오를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지만 두 번째 탄핵안 표결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탈표를 노리는 야당은 여당의 분열상을 파고드는 여론전을 집요하게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표결에 집단 불참한 여당 의원들을 압박하는 국민들의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