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분리 기소’ 승부수 통했다… 재판 진행 빨라져 단기간 결론 날 듯 금고형 이상 받으면 공천 불투명 항소해도 형 확정 땐 의원직 상실

2023. 11.13(월) 22:05

13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과 별도로 진행해 달라는 검찰 측 요구를 들어준 것은 ‘사건 쟁점 및 구조’가 대장동 의혹 등과 성격이 다르고 ‘재판 지연’에 따른 부담이 클 것이라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증교사 재판 선고가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분리 기소’ 승부수가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가 13일 이같이 결정한 데는 위증교사 혐의가 대장동 개발 비리 등과 범행 관련성이 없어 쟁점이 다르고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다면 신속한 재판이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과 관련성이 적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 따로 심리를 해도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상대적으로 기록량이 적다고 하는데 쟁점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별도로 진행하면 변론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자체를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다”며 “통상적인 위증교사 사건처럼 할 것이고 변호인이 부담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건 구조가 복잡하고 관련자가 많은 대장동 개발 비리 등 본류 재판과 이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분리되면서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병합됐다면 사건 분량, 심리 순서 등에 따라 1심에만 최대 수년이 걸릴 전망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 중 한 명인 김진성씨가 자백했고 이 대표와 김씨의 녹취록이 확보된 만큼 심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이에 따라 총선 전 1심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죄 판단 시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통상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대표에게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공천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진다. 이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더라도 추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이라는 리스크도 생긴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국타임즈/서울 최진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최진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