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현장성’ 복원 강조… 尹 “연금개혁, 숫자만 제시할 문제 아냐”

2023. 10.31(화) 09:30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과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과 현장을 강조하며 국무위원들에게 국민과의 소통을 당부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참모들에게 먼저 주문했던 현장 행보를 정부 고위직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며 국정의 초점을 ‘민생’에 맞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분 넘게 이어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중동 순방의 성과와 대통령실 참모들의 민생 현장 행보, 약자 보호를 위한 법안 처리 등을 강조하며 ‘민생’을 8번이나 언급했다.

그는 특히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이 민생 현장 36곳을 직접 방문했다며 은행의 고금리 행태와 외국인·내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 ‘김영란법’ 한도,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적용 등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했다.

모두발언 직후 당장 관련 부처나 은행에 정책 변화를 주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정도로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감 없이 소개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이념을 강조하며 가려졌던 정부 정책의 ‘현장성’을 복원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주요 여론조사의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서며 이러한 민생·현장 강조 흐름이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늘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 업무평가에서 ‘정책 현장성’을 우선에 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이 있다”며 국회를 향해 전세 사기,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을 막기 위한 약자 보호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부’, ‘부탁’ 등의 표현으로 국회의 협조 필요성을 밝힌 것은 거대 야당을 향한 유화적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관련해 일각에서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 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밝힌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 도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전국타임즈/서울 최진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최진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