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임승차 연령 65→70세 반대…재정 지원 불가피"

2023. 02.13(월) 00:22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

[서울]더불어민주당은 12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노인 빈곤율이 높고 연금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다만 (비용을) 고스란히 젊은 세대가 부담하는 것 역시 옳지 않아 국가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는 지하철이 없는 곳과의 형평성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데, 그렇다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에게도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면 될일"이라며 "이런 핑계로 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다고 판단,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이번 주 중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선거에서 준연동형 제도를 실험해봤지만, 위성정당 출현과 비례 전체 의석수 부족 등에 사실상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했다"며 "현 제도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의가 아니기에 표의 등가성,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를 고려해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더 나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3 협의체에서 논의된 정부조직법 중에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두 개를 우선하자고 했다고 한다"면서 "여성가족부 관련 합의가 늦어진다면 국가보훈부와 해외동포청 (신설)부터 추진하자고 한 것을 정부·여당이 수용했다고 이해한다.

입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난방비 대책을 두고는 "2월 난방비가 더 크게 올라 민생이 아우성인데 대책은커녕 거짓말만 하고 있다"며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2000억원 등 민생 9대 프로젝트를 포함한 30조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타임즈/서울 최진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최진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