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 체포영장을” 야당 “김 여사 수사 왜 뭉개나”

2023. 02.07(화) 00: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왼쪽은 정청래 최고위원

[서울]6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서로 정조준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 3일 장외투쟁을 벌인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이 대표 발언대로 이 대표를 당 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발부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또 “이 대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를 덮으려 했던 민주당 의원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한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장외집회를 에둘러 비판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뭉개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정 의원=“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은 10년 지나서 수사 안 하는 거냐.”

▶한 장관=“지난 정부에서 고발하신 거잖아요. 그때 왜 기소 안 하셨나.”

▶정 의원=“지난 정권 검찰총장이 누구였나? 윤석열(당시 검찰총장)이 한 거잖아요”

▶한 장관=“그때는 수사지휘권을 추미애 장관이 발동해서 (총장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정 의원은 “한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기름 먹어요? 왜 이렇게
깐죽대냐”며 쏘아붙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과 관련해 “야당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놓기로 특검이 추진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전혀 무관한 사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성준 의원이 “수사도 생명이라고 들었다.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뭉갠다고 해서 앞으로 뭉개질 수 없다”고 하자 한 장관은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불법송금 의혹’을 고리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었다면 심각한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는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의 방북 비용 제공이라는 검찰 진술을 인용해서다.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대통령실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을 고발한 건을 언급하면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에게 알리는 데는 강제적 수사를 통한 사법절차를 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천공의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전국타임즈/서울 최진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최진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