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 입장 표명 검토"...한동훈 '이민청'도 與대안

2022. 09.13(화) 07:18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추석을 맞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중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하고 있다.

[서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저출산 문제에 따른 인구 위기는 경제·노동·교육·복지·국방 등 나라의 모든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기 전에 특단의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 역시 인구 감소에 관해 관심이 지대하다”며 “입장 표명을 직접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점은 캐나다·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9월 5째주가 유력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사상 최저치이자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국내 거주 인구 자체도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추석을 맞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중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앙적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부모 급여는 아이가 태어나면 매달 100만원, 1년간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아동·가족·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도 공약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월 기자들에게 “출산하면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컨센서스”라며 “국민의 개인 행복이 저출산 문제와 연결된다.

은퇴 후 삶이 어느 정도는 보장돼야 하고, 주거 정책도 국민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론한 ‘이민청’ 신설을 대안으로 뽑기도 한다.

여권 고위 인사는 익명을 전제로 “지금은 이민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직속의 전담 기구를 구성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인구 문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할 때”라며 모든 국가 정책에 ‘인구 영향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다만, 저출산 문제는 출산·보육·교육·일자리·연금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협치 시험대이기도 한 셈이다.

대통령실 내부 정비 마무리=대통령실은 추석 전부터 밟아 온 내부 정비 작업을 매듭지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책기획수석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기존 기획비서관은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연설기록비서관을 국정메시지비서관으로 바꿨다.

또 기존 홍보수석 산하에 있던 국정홍보비서관도 국정기획수석 밑으로 옮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운영 기조와 국정과제 목표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부 전 부처로 원활하게 전파되고, 긴밀한 소통 속에 이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관장은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다.

전국타임즈/서울 최진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최진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