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최효성 발행인 칼럼

2010. 10.20(수) 01:47

본지 최효성 발행인

목포에서 발생한 삼학동 등 고물상 철거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목포시는 지난 2010. 10. 14일 관련부서 공무원과 시의원 및 주민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고물상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및 철거 이전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고물상은 별도의 인․허가 없이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써 자원회수, 생계형 서민생활 보탬 등 순기능도 있지만 도시지역 내에 난립하여 소음․분진․악취 발생으로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역기능이 많아 전국적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목포시에서는 관내 고물상에 대하여 업주교육, 청결명령, 차폐시설 설치, 방치고물 행정대집행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성과도 있었으나, 현행법상 주거지역에서 강제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업주들로 인해 힘들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고물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2010. 7. 23.「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이 법이 시행되는 2011. 7. 24.부터는 도시지역 내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는 신규 영업이 불가능하며, 기존 고물상은 2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하였다.



목포시는 법 시행 이전이나 주민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주거지역 고물상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킬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에 의하면 고물업체를 전수 조사하여 업주교육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이전을 설득하며, 항시 생활소음 측정 및 폐기물 적정 처리상태 등을 단속하여 위반시 과태료부과, 조치명령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이와 병행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예찰활동 강화, 토지 절․성토 등 불법행위 적극 단속, 밤 12~4시 차고지 주차단속 강화 및 고물상내 주차 계도, 도로점용 단속 등 고물상이 철거 이전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원도심 주거지역 내 고물상 이전을 목표로 강력히 추진하면서 고물상이 있던 자리를 아파트, 주차장,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 하였다.






전국타임즈/최효성 발행인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최효성 발행인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