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해남경찰서 화원파출소 순경 이찬우

2010. 07.16(금) 01:29

[전국타임즈 ] 상습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재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 감시체계가 더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일관된 목소리로 상습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는 사안의 성격상 피해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쉽사리 드러내지 못하는데다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고 다름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아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만기출소자의 경우는 보호관찰 대상이 아니고, 사회보호법까지 폐지되어 상습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대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교도소의 재소자들에 대한 사회적 교화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성범죄자들은 출소 후 사회적 부적응으로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전자발찌가 성폭행 재발을 위해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신속한 검거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성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개인적으로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라는 낙인을 채우면 오히려 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한 사회에 반감을 가져서 우발적인 범죄율의 증가라는 경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미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라는 쇠고랑을 채우기 보다는 어릴 때부터 형식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이 아닌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인권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의 구체적인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전국타임즈 관리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 관리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