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신영철 자진사퇴…대법원, 재판독립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2009. 05.21(목) 12:49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오늘(5월21일) 법사위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가 최상의 방법이고 대법원은 재판의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에서 총체적 실패를 거듭하고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조종이 울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존경을 받던 대법원마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저는 그동안 법사위에서, 언론인터뷰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만이 사법부의 명예와 본인 스스로 법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고 밝히고, “5월14일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를 필두로 전국 15개 지법․고법 판사회의가 열렸는데 487명의 판사 중 84%인 407명이 하나같이 사법부의 독립 문제를 염려하고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와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판사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법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접수된다면 우리 사법 역사상 최초의 탄핵소추라는 불행한 기록을 남기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도 보호할 것을 보호해야지 사법부의 만행을 보호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의 극치”라고 규탄하면서, 대법원장의 결단과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 대법원의 재판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박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가 총체적으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며.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조종이 울리고 있는 것에 대해 전 세계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는 이 법사위에서, 또 언론 인터뷰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만이 사법부의 명예와 신영철 대법관 스스로 법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가 5월 14일 열리는 것을 필두로 해서 전국의 15개 지법, 고법 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487명의 판사 중 407명 즉, 84%의 판사들이 의사표시를 했는데, 하나같이 사법권의 독립문제를 염려하고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 및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사들의 요구를 대법원장이 무시한다고 하면, 국민의 요구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접수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초의 탄핵소추로 불행한 기록을 남기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저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가 최상의 방법이고, 대법원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국민이 이해할 것입니다.
대법원장의 결단, 신영철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도 보호할 것을 보호해야지 이러한 사법부의 만행을 보호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의 극치라고 규탄하면서, 다시 한번 신영철 대법관 본인의 명예와 사법부의 명예를 위해서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재판의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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