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이번 주 시행… 소비자 직접 지원도 검토
정부, 정유사 시장교란·탈세도 점검
| 2026. 03.09(월) 2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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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소비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가 악화되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중동상황과 관련한 비상경제점검회의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업통상부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과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29년 만이다.
김 실장은 “일정한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미국의 이란 공격)을 기준으로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최고가격으로 정한) 첫 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맞닥뜨린 가격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주 간격으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도입 2주 후에 최고 가격을 조정할 때 유가 상승 여부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시점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도 도입될지 주목된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일률적 유류세 인하보다 (유류 가격 상승으로) 직접 피해를 보는 소비자 쪽에 직접 지원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직접 지원은 화물차 운전자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와 같은 유류 쿠폰 형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유가가 치솟으면서 추경을 편성해 에너지 바우처 등을 지급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개별 지원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대적으로 빠르게 시행 가능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먼저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유류세 최대 인하 한도는 50%다. 지금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10%씩 적용 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유류 최고가격제에 따른 구체적인 가격이 나오는 것을 보고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고가격제 도입을 지시하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유사들에 유가 급등으로 초과 이익을 얻은 데 대해 추가로 과세하는 ‘횡재세’ 도입은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에 출석해 “한번 검토는 해 볼 만하다”며 다른 의견을 보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척결을 위한 현장 점검 등에 나선다.
김 실장은 중동발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진지한 논의들을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아니지만 거기(중동 상황 대응)에 필요한 재원이 많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올해 경제 전망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지금은 또 달라졌다”고도 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계획했다.
김 실장은 “호르무즈 봉쇄에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억 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산유국과 공동 비축한 물량인 0.2억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으며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고 전했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명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명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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