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층 표심 떠날라… 민주, 온라인플랫폼법·상법 개정 ‘속도 조절’
온플법, 단일 법안 위해 연구 용역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일자 신중 상법 개정안 재표결 시점도 고심
| 2025. 04.08(화) 2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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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대선 모드로 전환한 만큼 중도층 표심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복수의 온플법과 관련해 단일 법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 발주에 들어간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단일화하고 민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온플법 제정 등 5대 민생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온플법이 국내 기업 역차별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온플법은 독과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온플법은 최악의 경우에는 패스트트랙까지 태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단일한 통합안을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 재의결 시점을 놓고도 민주당 고민이 깊다. 당 관계자는 “선거 국면에 필요한 건 선거의 유불리”라면서 “당 정책위에서도 (정책과) 관련해 우선순위를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상법 관련 이슈는 저 뒤에 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은행법과 가맹사업법 등에 대해서도 민생 패스트트랙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유효한 건데 이번에 또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도 “윤 대통령 파면 등 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 사실상 다음주가 지나면 4월 국회에선 처리를 못 할 것 같다”고 했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명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명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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