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제주도민증 취소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27명 전원과 진보당 양영수 도의원 발의 국민의힘 "줬다 뺏는 조례안 명예훼손 우려...실효성도 떨어져" 반발
| 2025. 03.23(일)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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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지난 21일 436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27명 전원과 진보당 양영수 도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된다.
개정안은 ▲거짓 공적을 제출한 자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폄훼한 자는 명예도민증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남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그동안 2454명에게 명예 제주도민증을 수여했는데 향후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느냐.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는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자(민주유공자)도 포함되는 데 취소할 경우 되레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명예도민증은 제주가 1%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주는 것인데 ‘줬다 뺏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굳이 조례가 아닌 도지사 권한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정방·중앙·천지·서홍동)도 “조례 개정안은 야당 의원만 공동 발의했는데, 제주4·3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지만 이러한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특정 정당에 쏠림이 있는 것은 의정에서 협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도의회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상훈법 근거에 따라 마련됐고, 명예도민증 취소는 제주도정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고 답했다.
전국타임즈/제주 윤영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제주 윤영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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