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속도 붙었다… 여야, 정부에 이달 내 편성 요청
여야, 연금특위 샅바 싸움… ‘합의 처리’ 문구 이견에 추후 논의 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도 뜻 모아 논의 본격화… 추경 규모엔 이견
| 2025. 03.18(화) 2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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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연금 구조개혁 문제를 다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는 견해차를 보여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며 “그래서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경안을 가능하면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초 4월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하자던 국민의힘이 최대한 빨리 추경을 추진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며 추경 시기를 두고는 여야가 어느 정도 뜻을 모은 모습이다. 다만 여전히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소비 쿠폰 등 보편적 지원에 방점이 찍힌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언급하고 있다.
여야의 추경 편성 요청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정부안 마련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의 추경 규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가 안팎에서는 15조~20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이달 중 정부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면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하고 최종 규모를 결정한다.
국회가 정부안에 명시된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4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추경 편성 속도전을 강조한 바 있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등에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금특위 구성을 두고서는 샅바 싸움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은 ‘선(先) 특위 구성·후(後) 모수개혁’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금개혁 합의를 뒤집었다며 단독 처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민주당이) 유독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데 대해 오해일지 모르겠지만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며 “연금특위 구성은 전통적으로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전에 합의된 사안을 정면으로 뒤집고 나오니 대체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건지,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맞받았다.
이에 연금개혁안의 20일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법을 논의할 법안심사 2소위를 열려면 하루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소위 개최를 공고하지 않아 시간적 여유도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최 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쓴 9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이후 40번째 거부권이다.
최 대행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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