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56명 구속… 판사 테러 예고 등 55건도 수사 착수
판사실 침입했던 40대 男 영장 청구 판사·野의원 살인 예고 등 3명 검거 법관회의 “헌법질서 훼손 용인 불가
| 2025. 01.22(수) 2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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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구속된 2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58명이 이번 폭동 사태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폭동 사태 추가 연루자를 추적 중인 경찰은 온라인에 확산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원·국회 등에 대한 범죄 예고 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홍다선·김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총 56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중 39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12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나머지 5명은 각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공용물건손상미수, 특수폭행,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머지 24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에 대해선 전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이날 46명 중 2명에 대해서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침입한 40대 남성 1명도 긴급체포했고,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불법 침입을 자수한 2명을 입건하는 등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모두 93명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일부 지지자들은 헌재·법원·국회에 대한 테러, 판사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온라인에 잇따라 올리고 있다.
경찰은 판사 살해와 국가기관 테러 협박 글과 관련해 55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이날까지 3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3명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A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겨냥해 살인 예고글을 올린 B씨 등이 포함됐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명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명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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