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불법 양식시설 및 민생침해사범 일제단속
1.20.~ 1.21. 일제단속 기간 중 불법 양식시설 운영한 10명 적발
| 2025. 01.22(수) 1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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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공유수면과 항로상에 불법점거·침범한 양식장을 대상으로 해상 교통 방해 행위를 차단하고 절도·선불금 사기 및 불법 어업 등 민생 침해범죄를 예방하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해경은 이 기간 단속전담반을 편성하여 신안군·무안군 일대에서 불법 김 양식장을 운영한 10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이들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구역이 아닌 해역에 무분별하게 김 양식장을 설치·운영하여「양식산업발전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사전에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
목포해경 관계자는 “최근 지정된 면허지를 위반한 불법 양식시설물의 증가로 선박 통항 방해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해상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 양식시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타임즈/전남 최효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전남 최효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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