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 장관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아”김원이 의원 12.12 담화 관련 질의에 답변
계엄 전후 국무회의 참석 오영주 장관 “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 고려 , 계엄 동의 안 해 ”김원이 의원 “ 국무위원의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위헌적 , 위법적으로 진행한 비상계엄 드러나 ”
| 2024. 12.17(화) 2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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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목포시 ,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이 보낸 “12.12 윤석열 담화문에 대한 장관의 입장 ” 을 묻는 질의서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음 ” 이라고 답변했다 .
오영주 중기부 장관 역시 “ 비상계엄 상황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렸던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 어려운 경제상황과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 , 계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 라고 회신했다 .
비상계엄 관련 네 번째 담화인 ‘12.12 담화문 ’ 에서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 ” 라고 주장했으나 , 우리나라 산업계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은 모두 계엄에 동의하지 않으며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
한편 ,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던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를 마친 후 동선을 묻는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 서울 사무실로 이동하여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 특정 장소에서 단체로 대기하지 않았다 ” 고 답했다 .
앞서 오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계엄공고문이나 관련 심의 문서에 자필 사인을 한 바 없으며 , 계엄공고문을 보지 못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
김원이 의원은 “ 윤석열은 12.12 담화에서 내란혐의에 대한 반성은커녕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
비상계엄은 국무위원들의 제대로 된 심의나 동의 없이 위헌적 , 위법적으로 진행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 고 강조했다 .
덧붙여 “ 비상계엄 이후 환율급등과 주가하락 , 외국인 방한 및 연말모임 취소 가 잇따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졌다 .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경제부처 및 관련 단체와 적극 협력하며 앞장설 것 ” 이라고 말했다 .
전국타임즈/최효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최효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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