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인천고법·해사법원 '단계별 접근' 한목소리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2024. 11.24(일) 18: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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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21일 인천 중구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방송 토론회'에서 “인천고법 법률안부터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
해사법원의 경우 단계별로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고 본다”며 “인천고법과 해사법원을 같이 유치하기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도 “해사법원은 인천에 꼭 생겨야 한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인천시민을 위해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정하고 인천고법이 꼭 설립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인천고법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도 “해사법원은 인천에 꼭 생겨야 한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인천시민을 위해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정하고 인천고법이 꼭 설립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인천고법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인천언론인클럽과 인천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김교흥 의원과 김현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 유치 특별위원장이 참여했다. 일정상 참여하지 못한 배준영 의원은 인터뷰 영상으로 대신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인천 의원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정치적 영향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지역 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었으면 더 힘있게 인천고법 설치를 주장할 텐데 공교롭게도 한 분도 안 계신다”며 “그래도 다행히 야당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여당에서는 배준영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로 지도부에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이 힘을 합치면 해결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국타임즈/인천 김성길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인천 김성길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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