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 여파 "내년에도 세수가 말라간다"
제주도, 2025년도 취득세.재산세.목적세 등 주요 세원 감소 전망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 기업활동 부진 등 지방세수 줄어
| 2024. 11.18(월) 0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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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대비 2025년도 지방세 수입 추계를 보면 ▲취득세 4591억원(24억원 감소) ▲재산세 1980억원(27억원 감소) ▲레저세 672억원(16억원 감소) ▲지방소득세 1693억원(116억원 감소) ▲목적세 1490억원(28억원 감소) 등 주요 세원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취득세 수입 부진은 부동산 거래 감소 때문이며,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방소득세가 줄어든 것은 법인지방소득세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레저세 역시 온라인 경마분에 대한 조세 감면으로 16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도 전체 세입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1조9126억원으로 예상돼 올해 본예산 1조8988억원 대비 138억원(0.7%) 증가에 그쳤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에 연동돼 내년도 국세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면 도의 재정운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1조1996억원으로 추산돼 올해 1조651억원 대비 1345억원(12.6%) 증가가 예상된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보면 ▲기초연금 지원 2423억원 ▲생계급여 1071억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1000억원 ▲영유아 보육료 454억원 ▲노인일자리 369억원 등 복지분야의 경직성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918억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59억원 ▲배수개선 280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사업 300억원 등의 국비 사업은 지방비 매칭금 증가로 도의 가용재원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는 부족한 세입을 대신해 내년에 22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런데, 금리 3.5% 수준인 정부자금채는 10억원인 반면, 금리가 4~5%대인 금융기관채는 1872억원에 달하고 있다.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삼양·봉개동)은 지난 15일 제주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경제활동과 밀접한 취득세와 법인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수 감소로 제주도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하지만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에 집행되면서 민생회복에는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세수 확보가 쉽지 않는 만큼, 보조금 지원은 성과 관리 측면을 엄격히 심사하고 꼼꼼한 세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국타임즈/제주 윤영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제주 윤영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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