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목포지법․목포지검 승격법안’ 법사위 상정

2009. 04.13(월) 18:55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4월13일) 법사위에 상정돼 법안통과 절차의 첫발을 내딛었다.
개정안은 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을 ‘목포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함평군을 관할하도록 하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해남지원’을 각각 ‘목포지방법원 장흥지원․해남지원’으로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법사위 제안 설명에서 △전남도는 유일하게 도청소재지에 지방법원이 없어 서남권 주민들이 광주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 △향후 서남권 지역의 행정수요․법률수요 증가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 의원은 “전남도청이 목포와 무안의 경계지역인 남악신도시로 이전했고, 전남교육청 이전 이후 전남경찰청 등 70여개 공공기관이 입주하면 실질적인 인구유입으로 법률수요가 증가해 전남 서남권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설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지 사정으로 볼 때 현재 목포지원과 목포지청이 목포 땅에 있기 때문에 목포지법, 목포지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문위원이 목포지법 설치시 관할 인구수를 잘못 기록한 데 대해 “목포지원에서 관할하는 장흥지원과 해남지원을 전부 합치면 인구가 71만 7천명이 되고 사건 수도 더 많아진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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